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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최근 5년간 산업안전 감독 현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고용노동부는 2022년 5월 20일 아리셀에 대해 한 차례 근로감독을 했는데,론 바론당시‘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미게시’로 인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만 적발됐습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불법 파견’등에 대한 적발 사실은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직접 감독 대상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리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한 이력은 없으나,아리셀을 지난해와 올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해 연초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파견 여부와 관련해선 “해당 업체의 그간 인력 활용 구조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지역산업단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아리셀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대상 사업장에 선정돼 3월 28일 첫 컨설팅을 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컨설팅에는 아리셀 소속 임원 1명이 참석했고,박순관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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