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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매입비 3억 원 중 국고지원 1억 8000만원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2년간 침수 취약 지역의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사태 이후 지난달까지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했다.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호,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반지하 철거 후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다.
반지하 주택매입 유형의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층은 587호,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지상층은 2131호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다.지난 4월 23일 매입 공고를 실시한 뒤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지하층 284호,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지상층 354호 등 총 638호(28%)를 매입했다.
매입 비용으로는 8110억 6400만 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 9800만 원이 들었다.국고 지원단가는 호당 1억 8200만 원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초과분 1억 1600만 원에 대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이에 따라 호당 평균 58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있다.SH공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국토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 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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