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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월드컵 site:namu.wiki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월드컵 site:namu.wiki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월드컵 site:namu.wiki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월드컵 site:namu.wiki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를 부여받거나,월드컵 site:namu.wiki대북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북한에 전달된 자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