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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통해 결정…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7.11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조작 가능한 룰렛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조작 가능한 룰렛병원,의원으로 구분되는데,조작 가능한 룰렛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조작 가능한 룰렛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조작 가능한 룰렛현행 병상수,조작 가능한 룰렛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