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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조국혁신당,진보당,dps표기본소득당 의원들과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욱 분노스러운 건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하는 배민이 중소상인,자영업자,dps표배달 노동자,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배민을 향해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dps표배달노동자,dps표소비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던 이유가 “배달업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을 갖고 있고,우리도 마찬가지다.다만 현재 이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드디어 작년 말부터 정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 지금은 정부도 독점적 형태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이런 독점적 행위자들을 적절히 규제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9일부터 정률형 요금제‘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음식값의 6.8%에서 9.8%로 3%p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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