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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 탄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중앙지검장이었던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다",로또 살 수 있는 시간"전국 청별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등의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의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임이 충분히 입증됐고,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지만,로또 살 수 있는 시간내부 감찰에서 불문 처분됐고 한 전 총리는 이미 9년 전 유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은) 고위공직자를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쫓아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현재 근거 자료 가지고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자 명단엔 이 전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노경일 임홍근/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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