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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일용직·파견직·불안정 노동 영역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이주 노동자를 변호해 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만연히 퍼져 있지만 사실상 그냥 눈 감은 일용직·파견직·불안정 노동의 영역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이번 사고가 저임금,도박장고위험 노동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라는 겁니다.
사고가 난 아리셀 공장은 노동자 103명 가운데 정직원이 50명,도박장나머지 53명이 외국인 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파견법 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 공장에 인력을 파견했던 업체인 메이셀은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무허가 파견 업체였습니다.어떻게 이런 고용 형태가 당연시됐던 걸까요?
"불법이 천지인 곳에서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걸로 치부되는 상황인 거죠"
이번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산업의 '진짜 민낯'은 무엇일까요?크고 작은 형태로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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