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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쏠림 현상’개선책일반 병실 최대 15% 축소
중환자 50% 이상으로 늘려
중증수술 수가 대폭 인상
구조 개선한 병원엔‘보상’
정부가 서울‘빅5’등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릴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병원 측이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을 확충해 중증환자 중심 입원 시스템을 갖추는 등 구조 개선을 하면‘성과 기반 보상체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또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종전보다 크게 높이고,로또 하나도 안 맞을 확률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당직 수가를 시범 도입해 보상한다.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로또 하나도 안 맞을 확률중증수술 수가 등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폭 올릴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서 환자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배하고,로또 하나도 안 맞을 확률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도 전환한다.상급종합병원과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종합병원을‘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이들이 의료 자원과 환자 등록 등을 공유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한다.환자들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해야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진료의뢰 절차를 손보고,로또 하나도 안 맞을 확률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현재 39% 수준인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을 적어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에 의존하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의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로또 하나도 안 맞을 확률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이들이 밀도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수련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정부 대책들보다는 진일보했지만,로또 하나도 안 맞을 확률환자들의 변화를 유도할 만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차 병원에서 경증환자를 걸러내는 강제력 있는‘게이트키핑’이 더 작동해야만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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