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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금리인하 적절한 시기,고민할 단계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상승,유의할 시점
"고금리 기조,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1/0005444326_001_20240711124712385.jpg?type=w64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현재 어떤 시기에 금리를 인하할지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평가했다.다만 현재 시장에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0%)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금리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라 했다"며 "현 상황은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태'"라 말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우려에 대해선 "수도권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있고,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한다든지,잘못된 인하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크게 해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한다든지 하는 정책적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데에 금통위원 모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폭우로 인한 영향에 대해선 "지금부터 기상 변화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농산물 가격을 유심히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점에 대해선 "물가가 낮아진 성과를 얻은 건 고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물가상승률이 2.4%로 낮아졌다.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진 건가.저번 통방 때 언급했듯 이제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켤 시기가 된 건가.
▲6월까지 2.4%로 물가상승률이 안정 추세를 보인 건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예상과 부합하는 결과였다.지난 5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금리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라고 했다.현 상황은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태가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다만 언제 전환할지에 대해선 외환시장,수도권 부동산,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 언제 할지는 불확실하다.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 미국은 9월,12월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내려도 괜찮은 상황인가.
▲통화정책 인하 시점을 특정해 말씀드릴 수 없다.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미국 정책 결정이 외환시장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가계부채,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도 그에 못지않은 고려사항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 견해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은 3개월 뒤에도 동결,나머지 두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다.
▲이와 같이 전망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외환시장,주택가격,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나머지 두 분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 정책 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현재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를 명목 GDP 대비 하향 안정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가계부채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앞으로 문제를 점검해나갈 것이다.
-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가 막차 수요를 자극했단 얘기가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말씀하셨듯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7월 발표할 때,부동산 PF 구조조정안을 확정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9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져 국민의 피로감 커지고 있는 듯하다.
▲최장기간 동결이란 보도가 많이 나온다.피로감이라는 표현보단 고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됨으로써 고통받는 국민 많은 걸 알고 있다.다만 물가가 낮아진 성과를 얻은 건 고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라 본다.어느 정도 불가피했다.사실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면서 각자 피해를 보는 정도가 다르다.수출,수입업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취약계층,자영업자에게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자를 받는 이들은 혜택을 보게 돼 있다.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선반영된 것 같다.시장에 대한 견해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폭 많이 하락한 건 한은 통화정책이 금리를 곧 인하할 거란 기대가 선반영됐단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대다수의 금통위원은 현재 당면한 물가,금융안정 상황을 볼 때 시장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선반영된 점은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 지난번 통방 때 '금융 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있다','아직까진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다.지금과 판단이 달라졌나.
▲기준금리만 보면 분명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했다.좀 전에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말한 건 이미 기대가 반영돼서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다.그런 면에서는 보다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고,대다수 금통위원이 시장의 기대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 네 분이 긴축을 유지했다.통방문에서는 '인하시기 검토'라고 직접 언급했다.직접 언급하신 의미는 무엇인가.금통위원 모두 이 표현 동의했나.
▲깜빡이 비유와 같다.5월 당시 깜빡이 켠 거냐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지금 언급한 이유는 물가만을 봤을 땐 예상했던 대로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물가안정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그 과정에서 여러 국민이 고통받았으나,뱀 꿈물가안정이 된 덕분에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얼마나 인하할지는 고려할 게 많고,금융안정도 고려할 게 많다.통방문 문구가 입장과 상충하는 건 아니다.
- 금통위 네 분이 3개월 뒤에도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네 분 다 10월에도 금리가 3.5%로 유지된다고 보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다.현시점의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3개월 후에 3.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또 바뀔 수 있다.'조건부'라는 걸 말씀드린다.네 분이 10월에 금리를 안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란 걸 말씀드린다.
-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건 통화정책의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물가 목표를 근원물가로 수정한다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건가.
▲통화정책 영역이 아니란 건 '통화정책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다.물가수준은 농산물의 경우 개방도,재정정책 등 다른 것이 관련돼 있다.수준 자체를 통화정책만으로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근원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냐는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원물가는 참고하고,뱀 꿈소비자물가(헤드라인)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 일각에선 환율 상승의 원인이 한미 금리 격차라고 얘기한다.금리가 역전돼도 자본유출 없다고 말씀했었다.지금도 변함없나.
▲금리 격차 외에도 영향 요소는 많다.의견에 변화 없다.작년,뱀 꿈재작년에 미국이 굉장히 금리를 빨리 올릴 때 금리 격차 만 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건 전 세계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그 과정에서 금리차가 벌어질 때 환율이 절하되는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란 거였다.여러 요인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주요국 정치 입장도 관련 있다.실제로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실질금리에선 우리가 높았던 기간이 있다.1년 반 전에는 IT 경기 사이클이 안 좋아서 경상수지가 나빴다.지금은 수출이 호조이다.일반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어렵다.
- 연내 환율 1400원 돌파할 수 있단 전망이 있다.어떻게 보나.
▲시장 영향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 최근 중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추후 물가 상승률이나 통화정책에 줄 영향은.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한 상황이다.한은이 통계를 실시간 시차 없이 받아볼 수 있냐는 의미인 것 같은데,뱀 꿈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큰 시차 없이 받고 있다.통계 부분에서는 개선할 바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한 달은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가 안정되는 기조였다.지금부터 기상 변화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농산물 가격을 유심히 봐야 하는 상황이다.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면 통화정책에도 당연히 반영되겠다.확답을 피하고 하락 추세를 봐야 한다는 이유는 유가,환율,농산물가격 변화,공공요금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 금리를 인하할 경우,가계부채 상황이나 주담대 자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나.
▲지난 5월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었는데,6~7월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있고,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앞으로도 정부와 정책 공조가 중요할 거라 본다.한은이 주택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다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한다든지,잘못된 인하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크게 해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한다든지 하는 정책적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데에 금통위원 모두 공감한다.
- 금리인하 시점을 검토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인하 폭이 중요해졌다.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적었던 시점에 비해 최종금리 수준이 더 올라왔나.
▲연말까지 생각한다면 언제 인하하느냐에 따라 연말까지 금리를 얼마나 낮출지 폭에 대한 시사점도 있다.중립금리는 모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향은 참고하되 숫자는 폭이 커서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긴 어렵다.
- 인하 시점에 따라 최종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나.
▲한국은행이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2%로 한다는 건 물가상승률이다.장기금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