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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판결 확정![전경.[]](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3/20240703050007_0_20240703062507615.jpg?type=w647)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감독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동영상 제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21대 총선을 위한 정의당 홍보업체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정의당의 총선 광고·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는 당시 선거비용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일부 홍보 영상을 과거에 제작된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마치 새로 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범의 조력도 있었다.선거비용 보전 청구 최종 검토자이자 결재권자였던 옛 정의당 사무부총장 조모 씨는 김 감독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조씨는 2020년 4월,데스카르가 제우스 2 슬롯 무료선거비용 청구서를 제출해 선거비 보전을 청구했다.
범행은 선관위의 실사에서 허위가 드러나면서 드러났다.7500만원 중 4000만원은 김 감독 컨소시엄에 돌아갔지만 3500만원에 대해선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김 감독과 조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김 감독은 “실제 기획,데스카르가 제우스 2 슬롯 무료구성,편집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대로 비용을 사실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고,조씨는 “선거비용 보전 업무를 김 감독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을 공모했다는 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1심은 김 감독과 조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해 2월,데스카르가 제우스 2 슬롯 무료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김 감독과 조씨가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에선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3월,데스카르가 제우스 2 슬롯 무료김 감독과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빙자료는 허위였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선 공모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일시,속인 상대방,편취액·편취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데스카르가 제우스 2 슬롯 무료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도 명시됐다”며 “구체적인 공모 시간과 장소,데스카르가 제우스 2 슬롯 무료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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