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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슈퍼리그 조합카카오뱅크 대상 고 DSR목표 비중 준수 등 확인
금융당국이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 카드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종합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다음 달까지 이어진다.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특히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슈퍼리그 조합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 우회를 위한‘꼼수’를 부려서 DSR 40%가 넘는 대출을 내준다거나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영끌·빚투’분위기에 편승해 한계 수준까지 빚 부담을 진‘고위험 차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수준의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공언하지만,슈퍼리그 조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꺼내 들 수 있는 추가 카드를 물밑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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