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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에 의사 등 전문직 9만명
의사 5만건·약사 1만900건
전문직 가입건수는 5.2%인데 부금액은 9.5%
소득공제 혜택 연 500만원→600만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취지에 맞나" 지적도
[서울경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갖도록 돕는 공제 제도인데,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하는 것이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1만9057건),건축사(90597건),아시안컵 일본 경우의 수세무사(4573건),수의사(2508건),아시안컵 일본 경우의 수법무사(2479건),아시안컵 일본 경우의 수변호사(2187건),아시안컵 일본 경우의 수회계사(578건),변리사(42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원)의 1.8배다.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995만원에 달했고 회계사 2855만원,약사 2758만원,아시안컵 일본 경우의 수변리사 2542만원,세무사 2484만원,수의사 2428만원 등이었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는 셈이다.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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