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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오늘(16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권오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24.7.16 uwg806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소집되는 자문기구로,법원조직법에 설치근거가 명시돼있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가동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한 뒤 법적기구인 자문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기(2009~2010년)와 제2기(2013~2014년)를 거쳐 출범한 이번 제3기 자문위는 첫 안건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및 '감정제도 개선' 주제를 상정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오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안건은 사법부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원신 월드컵 pv발전하는데 초석을 놓을 중요한 안건"이라며 위원들에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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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자문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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