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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벌인 살인사건을‘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측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이 전 대표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그 여성과 모친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고,카지노 시즌 2 7 화 예고편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배경을 설명하며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카지노 시즌 2 7 화 예고편1심 법원은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는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유족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카지노 시즌 2 7 화 예고편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