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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분담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내달 1일부터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과 같이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토토 회차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토토 회차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중‘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이밖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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