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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체수출액의 1.5%.대부분 홍콩·중국서 유래,50%는 전자제품한국기업 위조상품의 유통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97억달러(11조10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기준 97억 달러(1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의 OECD 보고서('불법무역과 한국경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이는 또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요약 보고서 표지 [사진=특허청] ![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요약 보고서 표지 [사진=특허청]](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4/0000850338_001_20240704102708298.jpg?type=w647)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달러(11조1000억원),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29금 이상형 월드컵섬유ㆍ의류(20%),화장품(15%),잡화(6%),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특히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29금 이상형 월드컵제조업 일자리,29금 이상형 월드컵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달러(약 7조원)이며,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자동차가 18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에 1만 3855개로,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한다.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억7000만달러(약 1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29금 이상형 월드컵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