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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전문의 중심 병원’(하)
큰 규모 예산 필요,셀틱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구체계획은 없어
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 따르면,셀틱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정부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지금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인다.이런 조처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노동 의존도를 현재 약 40%에서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그동안 전공의가 해왔던 업무는 전문의와‘피에이’(PA: 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대체한다.전공의가 의료 행위 대신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단 취지다.
상대적으로 값싼 전공의의 노동 의존도를 낮추면 그만큼 비싼 인력인 전문의가 더 필요하고,셀틱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그만큼‘돈’이 더 필요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셀틱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2020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의사 임금은 전문의가 약 1억5750만원,셀틱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인턴·레지던트가 약 6882만~7280만원이다.이를 토대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전공의 1명을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을 하는 전문의 2명으로 대체할 경우 연 7298억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이 더 들 것으로 계산했다.정재훈 교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문의 수요가 늘면,전문의 임금은 더 오를 것”이라며 “병원들이 비용을 감당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량을 먼저 줄이면,그만큼 확보해야 할 전문인력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마저도 병원 손실이 만만치 않다.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를 보면,셀틱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희소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으로 받은 진료비는 4조3378억원이다.정부가 중증·응급진료에 건강보험 보상을 늘려 보전해주겠다지만,매년 4조원 이상 건강보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약속했지만 아직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여기에 전문의 채용을 늘리다 보면 전문의들의‘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 주요 대형 병원이나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정도여서다.박종훈 전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지금 입원 전담 전문의도‘빅5’병원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며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추진하면,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대형 병원으로 전문의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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