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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인구 정책 강력한 컨트롤타워 신설
인구부장관이 사회부총리…정무장관 신설·여가부 유지
(서울=뉴스1) 이설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대통령과 정치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도 생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인구정책 기획,번리 대 크리스털 팰리스평가,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961년 경제기획원 시절 핵심 기능은 기획,예산에 대한 업무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어왔다"며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기재부에 편성권이 있는데,번리 대 크리스털 팰리스예산 편성 전에 저출생 사업에 대해선 사전 심의를 해서,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한다.신설 기능은 저출생,고령사회,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하고,번리 대 크리스털 팰리스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임명한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한다.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은 추가된다.
또 지역 간 인구격차,번리 대 크리스털 팰리스지방 인구 소멸 등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지역 소멸 파트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신설부서는 각 부처에 새로운 사업을 기획,제시도 하고 기존 각 부처가 했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분담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번리 대 크리스털 팰리스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민생·개혁과제 관련 여러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정무장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역할을 하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이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차 폐지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에 해당한다.정무장관직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등으로 개정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각부는 기존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체제로 바뀐다.기존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 순이었지만,번리 대 크리스털 팰리스인구전략기획부가 2번째에 자리하게 돼 기획재정부-인구전략기획부-교육부 순으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 방안은 빠졌다.정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번 개편안엔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좀 더 집중하고,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해서,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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