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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대출심사위 꾸려지는 것 알고 2개 법인 쪼개기 대출신청
계약금만 지급 후 토지 소유 넘겨받은 뒤 대출금 통해 잔금 치러![[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농업법인 A대표가 전주농협에 담보로 내놓은 전북 전주시 전미동 부지.2024.07.0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9/NISI20240708_0001595998_web_20240708134554_20240709110829442.jpg?type=w647)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농협은 1개 담보로 1개 법인이 15억원 이상,고척돔 가격1명이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심사위원회를 꾸려 평가한다.하지만 피의자들은 이를 피하고자 일명 쪼개기 대출신청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농업법인 2개를 세운 이들은 전주 백석저수지 인근 전미동 토지 1필지당 7억 5000여원씩 나눠 대출을 신청했다.이렇게 7필지에 대한 대출금 10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들 법인은 대출심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대출심사를 피했고 여신 본부장 전결로 대출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매매할 당시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은 토지 주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넘겨받은 토지를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해 가치를 부풀렸다.실제 2022년 1필지의 토지평가액 11억여원에 불가한 토지가 지난해에는 54억여원으로 가치가 급 상승했다.1년만에 토지의 가치가 40여억원이 상승한 셈이다.
이들은 이렇게 부풀린 토지 감정평가로 인해 쪼개기 대출을 받았고,그 대출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돈 한푼 내지않고 토지를 매매한 셈이다.![[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농업법인 A대표가 전주농협에 담보로 내놓은 전북 전주시 전미동 부지.2024.07.0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9/NISI20240708_0001595997_web_20240708134540_20240709110829446.jpg?type=w647)
특히 경찰은 A씨가 이러한 작업을 설계하고 주변인들을 회유해 이 같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한 법인에 농협 임직원이 포함된 것 등을 기반으로 농협직원들은 대출신청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절차대로 대출을 실행했을 뿐 저런 상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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