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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미흡·중대재해 한전 등 13곳 기관장 경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용정보원과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이 가운데 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 등 공공기관 총 87곳이 평가대상에 올랐다.이 가운데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에서도 2023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에 대해서는 감사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은 아예 없었다.다만 우수(A) 15개(17.2%),양호(B) 30개(34.5%)였다.
보통(C)은 29개(33.3%)였고,미흡(D) 11개(12.6%),카지노 2부 언제아주미흡(E) 2개(2.3%)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이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인 고용정보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다만 함께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임 건의는 하지 않는다.
또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미흡(D)인 11개 기관 중 지난해 연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가스공사,국토안전관리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이었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0곳으로,이 가운데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곳은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카지노 2부 언제한국중부발전,한국철도공사,카지노 2부 언제한국토지주택공사,카지노 2부 언제한국환경공단 8곳이다.이 중 중복된 한국가스공사를 감안해 13곳에 경고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또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성과급은 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중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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