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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지구단위계획 따라 위락시설 안돼…"소송 내면 적극 대응"
충북교육청 "관련 법률 개정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청주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사실상 무산 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7일 오전 임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업 주체의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관광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해당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곳 일대는 초·중·고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이라며 "인근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그간 시민단체와 교육단체,혼자 하는 포커 게임학부모 연대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다.
반경 650m 안에 주중초,혼자 하는 포커 게임율량중,청주여고,혼자 하는 포커 게임청주대 등 학교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학생 1만여 명이 오고 다니는 유동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사업 주체의 신청서 접수 후 신성장계획과,건축디자인과 등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청주동부소방서 등 3개 기관에 검토 사항과 의견 회신을 요청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사업체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나 학생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에 사행성 산업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난 3월 청주시에 반대 의견을 냈고,혼자 하는 포커 게임4월에는 교육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으며,혼자 하는 포커 게임5월 9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7월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카지노 입점 문제는 청주시에서 불허했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행정소송 등도 많다.법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항상 불씨는 존재한다.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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