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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이유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 때문
정부 설명과 달리 정책 방향 불투명해" 비판
전공의 95% '미복귀'···"사직 수리 시점 존중"
[서울경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가인 의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 주셨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정책에‘전공의 7대 요구조건’이 모두 반영됐다는 정부의 설명도 반박했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 대표 명의로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발족됐던‘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예시를 들며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은 복지부에서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날이다.비대위는 아직 전공의 95%가 병원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해 비대위는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2월을 기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반성하고 되짚어보기를 바란다.사직서 수리를 하고 9월에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돌아오겠나”라며 “그렇지 않다면 한국 의료는 사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비대위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사직서 일괄처리처럼) 또 다시 인권유린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병원과 집행부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면서도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지에 대해 몹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2023년 야구 순위그 전에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은진 비대위원(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비대위가 이전에 하려 했던)‘무기한 집단휴진’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국민들과 환자들에게는 상처가 됐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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