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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 속에서 공사비도 올라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타격을 받고 있다.정부는 건설업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들에게 다른 업종으로 전직(轉職)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올해 2분기(4~6월) 건설업 취업자(207만5000명)가 1년 전보다 3만6000명(1.7%) 감소하는 등 건설 경기 부진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자 마련한 대책이다.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7000명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다.이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대책에는 현재 위기에 처한 건설 근로자에게 전직과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한다.정부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현장을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건설 현장 밀집 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노트북 램 슬롯 1개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 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을 안내한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계속 일하기 원하면 전국 14곳에 있는‘신속 취업지원 TF’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건설일드림넷’은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원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훈련 과정을 공급하고,노트북 램 슬롯 1개훈련비 지원도 강화한다.올해 상반기 1만2000명이었던 특화훈련 규모를 하반기에는 1만7000명으로 늘린다.현장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자녀 결혼,학자금,노트북 램 슬롯 1개가족 수술비,주택 구입,노트북 램 슬롯 1개파산 등의 경우에만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건을 보지 않기로 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올해 말까지‘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또 소득 정보와 출·퇴근 전자 카드 정보를 활용해 고용보험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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