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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u-17 중계직권남용 가혹행위·업무상 과실 적용
“군기훈련 이유 소명 등 절차 지키지 않아”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실시하고 쓰러진 훈련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수사 결과,u-17 중계이들은 훈련병들의 군장에 책을 넣게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u-17 중계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부중대장 B씨는 지난달 22일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숨진 박모(21) 훈련병 등 6명을 군기위반으로 적발,u-17 중계이튿날 중대장 A씨로부터 군기훈련을 승인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의 군장에 책을 넣게 하고 소총을 휴대한 채 연병장을 두 바퀴 걷게 했다.이어 나타난 중대장 A씨는 완전군장 상태인 훈련병들에게 선착순 뜀걸음 한 바퀴를 실시한 뒤,u-17 중계팔굽혀 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추가로 지시했다.이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1분쯤 박 훈련병이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고 실시사유를 명확히 한 뒤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판단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춘천지법은 앞서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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