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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한 5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뇌전증 발작으로 기억을 잃은 정황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인테르 대 피오렌티나 라인업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27일 오전 11시 4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모닝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충격에 모닝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 도로 연석에 부딪히며 뒤집혔다.이 차량은 폐차됐고,인테르 대 피오렌티나 라인업피해 운전자 B(56)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다.그는 사고 2시간여 만에 경찰에‘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신고했다.
A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인테르 대 피오렌티나 라인업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미 신고된 B씨의 경차 전복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다.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했거나 마약류를 투약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A씨가 뇌전증 부분 발작으로 사고 자체를 인식 못 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몇초간 서행하다 평온하게 주행했고,신호에 따라 그대로 직진해 지인을 만났다.재판장은 “A씨가 특별히 서둘러 과속하는 등 이상 운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달아나는 운전자의 행태로는 이례적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또 모닝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연석과 충돌 후 전복했는데,인테르 대 피오렌티나 라인업B씨가 A씨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라고 재판장은 판단했다.
A씨의 지인도 “사고 직후 만난 A씨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말해줬더니,피고인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은 “A씨가 최초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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