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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휴대전화에 쓰인 방수 점착제 제조기술을 다른 회사로 넘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업무상 얻은 비밀을 다른 회사에 제공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 씨.
2015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점착제 제조법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이후 회사 두 군데로 이직한 뒤 빼돌린 제조법을 이용해 비슷한 점착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제조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했다거나,스포츠 토토 사이트 추천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스포츠 토토 사이트 추천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도 없다며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퇴직 전 비밀정보로 고지됐고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A 씨에게 받은 제조법으로 점착제를 만든 회사들도 피해 회사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만큼,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법을 취득·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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