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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4.05.31./사진=황준선](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6/18/0005052216_001_20240618160810971.jpg?type=w647)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프리미어 컷 단축키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프리미어 컷 단축키본부장 전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프리미어 컷 단축키범인도피,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택시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범인도피교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와 장씨가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를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피고인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행위를 해 음주측정을 못했기 때문이다.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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