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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폭행,아탈란타 대 슈투름 그라츠갈비뼈 대부분 부러져…사체 옆에서 TV 보고 잠도
재판부 "패륜 정도 극에 달해…보다 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형량 징역 22년보다 더 늘었다.
재판부는 패륜의 정도,아탈란타 대 슈투름 그라츠범행 후 행태,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모친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사회와 단절돼 무위도식하는 50대 아들 부양까지 도맡아 왔다"며 "그런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폭행을 일삼다가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지고 다량의 피를 토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아탈란타 대 슈투름 그라츠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부양해 온 아들로부터 참혹한 폭행을 당해 생명까지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아탈란타 대 슈투름 그라츠참담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옆에 두고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후회하는 듯한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이 아니라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시 10분쯤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A 씨 친형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이미 심정지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했다.피해자는 폭행으로 늑골 21개가 골절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신고 나흘 전인 21일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이어 가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