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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부산 대 천안시티지난해 입영대상자임에도 병역검사 및 부대입영 거부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 몰다 차량 3대 들이받아…1500만원 피해
법원 "죄책 무겁지만 차량 매각하는 등 반성" 징역형 집행유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부산 대 천안시티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부산 대 천안시티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 대상자임에도 병역판정검사와 부대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내 1천500여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낸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차량은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 증세를 수시로 보였는데,부산 대 천안시티A씨는 차량을 제때 수리하지도 않았고 음주 운행 중 시동이 꺼지자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부산 대 천안시티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과 함께 재범 예방 노력을 하고 있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