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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관점서 사업 목적,내용 분석·반영해 정책 실효성 향상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전략 중 하나로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구 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4번째다.당초 내년 초 도입하려던 것을 6개월 앞당겼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철저히 인구 관점에서 분석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도는 정부보다 먼저 도입 필요성을 체감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대상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특히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생활인구 유입,청년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사업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로또 1092회양육,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로 자체 진단하게 된다.이를 토대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가 이뤄진다.평가결과를 사업담당자가 종합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구 중요성 인식 강화,인구정책 강화와 인구 사업 확대 유도,인구 성과 관점에서 점진적 사업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로또 1092회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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