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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을‘안전’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였다.임 전 사단장은 300쪽 넘는 입장문 내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자신에게 안전조치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법률적으로 임 전 사단장 주장이 맞을 수도,틀릴 수도 있다.경북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결론이 날 것이다.그러나 사단장만 혐의를 벗으면 그만인 것인가.그러면 제2,블랙 잭 게임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제3의 채 상병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가.우리에겐 무엇이 달라지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선 노동자가 1명이라도 죽으면 현장소장은 물론 원청기업의 경영책임자,블랙 잭 게임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중앙행정기관의 장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매년 안전사고로 20명 안팎이 죽는 군에선 중대재해법으로 수사하거나 처벌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그마저도 현역병 사망은 예외라고 하니 채 상병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블랙 잭 게임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수류탄 폭발로 훈련병 사망.군 안전 전문가들은 “부실한 안전체계의 고름이 터졌다”라고 우려하지만 군은 사실상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늘 군이나 경찰,블랙 잭 게임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소방관들에게 어떠한 공무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한다”고 말했다.채 상병 사망이 안타깝다면서 한 말이다.그런데 군인,경찰관,소방관 개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할까.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철학과 시스템의 부재가 사고를 만드는 것 아닌가.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중대재해 현장에서 “간단한 실수 하나가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해‘노동자 탓한다’라는 비판을 받았다.채 상병 사망 1년이 돼가는데도 정부는 군 사망사고를 막는 안전대책은 별달리 발표한 게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는 청년을 호명했다‘천안함 청년 전준영‘K-9 청년 이찬호’를 거론하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블랙 잭 게임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는 무엇인가.선거 때만 부르짖는 청년 말고,블랙 잭 게임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책임 회피를 위한 격노 말고,군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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