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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처가 기업,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與 "부당 특혜 없었다"
"尹 '카르텔'만 나오면 정치적 세무조사" vs "이미 해명된 사항"
'5.18',카지노 추천 무 신사'12.12' 표현 논란에 姜 사과…與 "당시 언론도 '광주사태'"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 관련 논란,세무조사,석사학위논문의 역사 인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창M&C가 지난해 매출액 93%를 처가 일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유창E&C와 송천E&C로부터 발생했다면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창·송천E&C가 모두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했고,이 가운데 10개는 두 회사만 입찰했다면서 '쪼개기 입찰'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처가가 기업가 집안이면 왜 문제가 되느냐.불법·편법이 있었는지,부적절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강 후보자가 부당한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2년 동안 11개의 대표적인 칼날을 휘두른 것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이 대형입시학원 카르텔이 있다고 하니 13일 만에 세무조사 착수하고,쌍방울 세무조사도 5개월 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대출 의원은 "MBC,YTN,KBS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당당히 답변을 왜 못하느냐.이미 다 해명됐던 사안이고 학원가(세무조사)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기조사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조사냐"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본인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며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천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로 표현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당시(1995년)에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올바르게 규정되고,진실들이 밝혀질 때였다"며 "인용 논문 가운데 한 편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12.12 사태'로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12 거사',카지노 추천 무 신사'광주사태'라는 내용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5.18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표현에 대해 "후보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과 역사 인식은 아닌 것 같다"며 "(당시) 각 언론에서도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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