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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보고서
최근 10년간 수도·충청권과 다른 지역간 성장률 격차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 집중이 충청권까지로 확장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슈노트‘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보면,지난 2011~2022년 수도·충청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4%로 같은 기간 동남(부산·경남)·호남(전북·전남·광주)·대경(대구·경북)권의 성장률 1.4%보다 2.4배 높았다.지역별 성장률 격차는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지난 1990~2010년 동남·호남·대경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수도·충청권(6.4%)의 90% 수준이었는데,최근 10년간 40%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2022년 기준 전국 생산에서 수도·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에 이른다.
권역간 성장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건 주로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최근 10년간 성장회계 분석 결과,수도·충청권과 다른 지역간 성장률 격차(2.0%포인트)의 절반 이상(51.7%)은 총요소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수도‧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연구개발활동,토토 제재 없음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 경제 효과”라며 “수도권 집중이 충청권으로 확장된 양상”이라고 진단했다.두 권역간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경우,토토 제재 없음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유출되고 지역총생산(GRDP)은 1.5%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은은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적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거점 대도시’중심 전략을 제안했다.보고서는 그간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지역 대도시에는 오히려 과소투자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2011~2021년 경제·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의 지역총생산 대비 비율을 보면,토토 제재 없음소도시·군지역(16.0%)이 가장 크고 이어 중견도시(3.9%),토토 제재 없음대도시(1.4%) 순이었다.비수도권 대도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이며,토토 제재 없음중견도시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다.보고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사업은 대도시에서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10개 광역 단위로 흩어져 지역 거점 형성 등의 목표 달성이 제약됐다”고 평가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고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지만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3~4개의 소수 거점 도시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집적 이득이 주변에 파급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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