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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검사 탄핵’겨냥…‘검찰청 폐지’도 비판
이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유니폼 자수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유니폼 자수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검찰청 폐지’법안에 대해서는“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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