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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수사 발표 후 취재진에 이메일 보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특검 조속히 발족되길"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대대장의 임의 수색지침 변경인 만큼 임 전 사단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은 언론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혐의로 제기된 9가지 행위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한 뒤 중간 관리자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 명의로 대대급까지 하달된 단편명령,바둑판식 수색 지시,별 슬롯 카지노 무료 칩 링크실종자 수색 임무 미고지,안전대책 미흡 등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해당 결정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사 기관의 공식적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불완전,별 슬롯 카지노 무료 칩 링크불충분하게나마 저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해달라"며 "그 조치 여부를 저에게 문자 메시지,이메일을 통해 통지해달라.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찰 조사 결과는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같다"며 "이에 더해 앞으로는 더는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임 전 사단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임 전 사단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7여단장뿐 아니라 임 전 사단장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에도 경찰이 그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다.끝으로 변호인단은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면서 "조속히 특검을 발족해 채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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