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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해산에 따라 위원회 출범… 돌봄 기능 유지·강화 방안 모색
8월 공공돌봄 강화 계획 발표…오세훈 "더 강화된 돌봄체계 만들 것"![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07/PCM20230415000001004_P4_20240607060118514.jpg?type=w647)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체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연다.
돌봄위는 기존에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사원의 해산을 계기로 출범했다.
서사원은 지난 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했으며,링컨 시티 대 웨스트 햄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설립 목적인 공공 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위를 출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돌봄위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링컨 시티 대 웨스트 햄유관 공공기관,시와 시의회,복지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돌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위원회 출범 배경,논의 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링컨 시티 대 웨스트 햄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위는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 장기 요양 서비스 ▲ 장애인 활동 지원 ▲ 정신건강 ▲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8월에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위원회에서도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링컨 시티 대 웨스트 햄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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