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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장관‘민생국정과제 설계’주장에
업계 관계자 “서민주거안정 파탄”
한국 베트남윤상현,원희룡,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TV조선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60)이 TV토론회에서 장관 시절 업적을 강조한 데 대해 부동산 업계 “주택 임대시장을 망쳐 놓은 장본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원 전 장관 시절 정부가 강화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율 때문에 빌라·연립 등의 매물이 급감했다는 것이다.공공임대 주택도 원 전 장관 시절 원가 이하로 사기로 했다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급 확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간 아무도 손 못 댄 화물연대·건설노조 문제와 집 값 안정 등 수많은 민생국정 과제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20년 정치한 사람의 최대 업적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이라는 비판 댓글에 대한 답변이었다.원 전 장관은 “이런 것들을 알면 댓글은 반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비아파트 다가구 임대인들 사이에서 “최악의 제도인‘126% 룰’을 만든 원 전 장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는 반박이 나왔다.
126% 룰은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전세금 상한을 공시가격의 126%로 정한 제도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전세(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상품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150%였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 전세금을 지난해 5월부터 126%로 낮췄다.전세사기를 줄이려는 조치였지만 신규 세입자 모집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돼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세입자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매물을 찾기 어려워졌다.
비아파트 임대인 모임인 주거안정연대는 최근 국토부를 상대로 126% 룰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나래 주거안정연대 대표는 “126% 룰이 시행된 후 빌라 시장이 죽었고 실제 비아파트 임대차는 전세에서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원 전 장관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을‘사기꾼’으로 매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 재임 기간에는 민간임대뿐 아니라 공공임대 시장도 어려움을 겪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4월부터 매입임대주택 대상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감정가가 아닌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공공임대의 한 유형으로 국토부·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면 LH와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준공형)하거나 신축매입약정(약정형)을 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원 전 장관은 악성 미분양 상태였던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LH가 고가에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월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샀다”고 비판했고,LH는 3개월 만에 매입임대 제도를 바꿨다.
혈세를 막고 건설사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LH에 원가 이하로 주택을 내놓는 매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지난해 LH의 공공임대 공급 실적은 4610가구로 목표치(2만476가구)의 22.5%,2022년 실적(1만4054가구)의 32.8%에 그쳤다.
LH는 원 전 장관이 물러난 지 2개월 만인 지난 2월 준공형 매입 기준을 감정가(토지)와 재조달원가(건물)의 90%로 다시 변경했다.재조달원가에는 건물 건축 시 원가뿐 아니라 금융비용 등도 포함된다.
한 임대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매입임대 청약 경쟁률은 통상적으로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데 원 전 장관이‘왜 민간 건설업자를 도와주냐’는 생각만으로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공공임대 수요자만 피해를 봤다”면서 “원 전 장관이 민생국정과제를 설계한 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을 파탄 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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