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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연금복권 당첨금 일시불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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