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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회 행안위 양부남 의원실 발표
상위 0.1%는 평균 36.5억 납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종부세 납부액의 70%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를 상위 1%가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으며,구본좌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10%로 확대하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에 그쳤다.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구본좌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구본좌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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