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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계약서,약관,무라카미 무네타카동의서,공시 등을 검토한 결과,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NSF스코어는 고객별 신용 점수를 의미하며,무라카미 무네타카애플의 일괄결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로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요청했다고 카카오페이는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회원가입 약관에서는 고객정보 관련 수집 내용만 있을 뿐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해외결제 동의서에는 결제승인과 정산을 위해 고객식별정보나 결제정보만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서도 NSF스코어 산출 및 제공업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위탁된 업무는 경품 배송,무라카미 무네타카홍보물 발송,무라카미 무네타카청구서 중계업무 등에 국한되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은 위탁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수탁자는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주장했다.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주장하는 철저한 암호화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카카오페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암호화 함수에 랜덤 값을 추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설정했다.또한 암호화 함수를 변경한 적이 없어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한 이유가 애플 ID와의 매칭을 위한 것이었으며,이를 위해서는 제공된 개인식별정보를 복호화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리페이가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왔으며,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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