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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회사,최근 2번 모범납세자 선정

선정 당시 강민수 후보자,맨체스터 시티 fc 대 번리 라인업국세청 징세법무국‧법인납세국장

천하람 의원 "선정 과정 공정했나 검증할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회사 두곳이 강 후보자가 본청 국장 근무 시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유창은 2020년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맨체스터 시티 fc 대 번리 라인업㈜유창강건은 2021년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표창 당시 ㈜유창에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유창강건은 강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이들은 지금까지 각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표창 이후 장인은 ㈜유창강건의 사내이사로 추가 등재된 바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고(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은 물론,맨체스터 시티 fc 대 번리 라인업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권한,철도운임할인 등의 혜택 대상이 된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처가 일가 기업이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을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후보자가 과연 장인‧배우자 회사의 수상과 무관할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 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맨체스터 시티 fc 대 번리 라인업국세청은 이에 대해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맨체스터 시티 fc 대 번리 라인업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맨체스터 시티 fc 대 번리 라인업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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