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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몸에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를 관찰한 결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를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또봇 v 월드컵B씨의 지시에 따라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혼자 했다.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B씨와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또봇 v 월드컵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 원,또봇 v 월드컵B씨에게 벌금 700만 원,또봇 v 월드컵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이어서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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