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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야구 공잡는법단기 1년을 선고했다.소년범은 단기 형을 마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에도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야구 공잡는법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두 번째 범행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A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야구 공잡는법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받지도 못했고,야구 공잡는법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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