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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4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2차 회의를 열고 관련 방침을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전지 관련 사업장 266개소에 대해 점검에 나섰고,고용노동부도 100여 곳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도를 실시했다.
정부는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사업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현황을 내실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행안부 주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만큼,부처 간 밀도 있는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7월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안전교육은 확대·강화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을 촘촘히 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한 점검도 들어간다.아리셀은 정부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차 컨설팅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은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게임부커 무료 베팅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점검해 내실화하고,게임부커 무료 베팅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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