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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일단 두 달 더 연장하되,복권 1등 당첨되는 꿈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현재의 25%에서 20%로,복권 1등 당첨되는 꿈경유와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22년 국제 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렸던 국가 대부분에서 올해 3월 이전 인하 조치가 종료됐고,지난 5월 OECD도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했다며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류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어서 이런 방식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 유도라든지 탄소 중립 목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권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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