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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특성 일반화 어려워"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로또복권 1107당첨번호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권리행사방해죄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로또복권 1107당첨번호형법에는 절도,사기와 공갈,횡령·배임,장물취득·알선 등 재산 범죄에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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