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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실효성 논란 일어
중기부,유섭긴급지원자금 2000억 준비
신청 첫날에만 1330억 몰리며 부족
정부,뒤늦게 700억 추가 투입 결정
신보 보증금 합치면 금리 5% 육박
공정위,유섭상품권·e쿠폰 9월 직권조사
“여행 등 집단분쟁조정 256억 규모”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면 지원다운 지원을 해달라.”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A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총 2000억원으로 중진공 자금 300억원(중소기업 대상),유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자금 1700억원(소상공인 대상)으로 구성된다.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5000만원,유섭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금리는 각각 3.51%,3.40% 수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 신청이 첫날에만 395건,유섭1330억원이나 몰리며 중진공 자금의 4.4배 이상 웃돌아 다수의 업체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중진공에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고 약속했다.오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중진공 예산을 700억원 정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진공 자금이 처음 300억원까지 더해 총 1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오 장관은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그리고 IBK기업은행에서 지원 중인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신보는 보증금과 수수료까지 합치면 약 5%에 육박하는 대출로 시중 은행 대출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한 결과 9028명이 최종 접수됐고,이는 결제금액으로 약 256억원 규모”라며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연말까지 조정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데,이를‘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해서는 9월 직권조사를 해 취소 및 환불,유섭유효기간 등에 관한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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