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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제천 둘레길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이수,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들 B(4)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제천 둘레길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아들 B군이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1월 7일 자정께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세살 연상의 아내 C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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