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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장기전세주택Ⅱ
국토부와 자산 기준,2022동행복권홈페이지재계약 조건 등 대폭 완화한 조건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 및 자산 관계없이 기간 연장[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완화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아이를 낳으면 전세를 자가로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의 이름도 변경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한 가칭은‘20년 전세 자가주택’이다.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시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정책 첫 발표 당시보다 소득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점제도나 소득 기준 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많이 완화했다”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2022동행복권홈페이지59㎡는 4억2375만원이다.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시세 대비 최대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총자산’기준을 도입했다.앞으로는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중앙부처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이 3억4500만원인데 서울시 주택,2022동행복권홈페이지전세가격 고려해서 1.9배 높인 수준으로 자산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자년를 1명만 출산해도 재계약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다만 첫 계약 기간인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2022동행복권홈페이지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신청일정,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광진구(자양1 177호),송파구(문정3 35호),은평구(역촌1 33호),2022동행복권홈페이지관악구(봉천 18호),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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