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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범부처 대책회의
9월까지 종합대책 마련추진
최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모든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소방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행정안전부,강원 랜드 머신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안전 관리 방안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범부처 논의를 통해 9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 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당초 일부에서는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가 논의됐으나 해외 자동차 제조사 등의 반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권고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이미 현대차가 10일,강원 랜드 머신기아와 BMW가 12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벤츠도 이날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현대와 벤츠는 13일 전기차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타 기업에도 무상 점검 및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긴급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정부는 지난 6월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TF는 행안부를 단장으로 산단 매설물 개선반(반장: 산업부),지하충전소 개선반(반장: 환경부),강원 랜드 머신전지 화재 개선반(반장: 행안부),원전·댐·통신망 개선반(반장: 행안부)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간 지하 전기 충전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으나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책 마련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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